무자료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됐던 공정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활동이 지지부진, 협의회 명맥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이후 회원사들이 대거 외자 유치 및 매각됨에 따라 외국인 CEO들이 경영에 직접 경영에 참여하자 각종 협회 및 준조세성 경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 거래질서정상화협회에서 탈퇴하거나 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량음료 등 18개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무자료근절을 위한 협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회 강제력이 개별 회원사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거래질서정상화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년전 각 업종별로 협회를 구성해 대대적으로 거래질서정상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국세청이 단속권을 주겠다는 등의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세청에 형식적인 실적보고에 그칠 뿐 실질적인 무자료거래 조사나 단속활동에 크게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입의무 강행 규정이 삭제되거나 완화된 탓에 그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회원사에 대한 일부 세무조사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도 “매월 정례 모임을 갖고 국세청 관계자와 업계 현안과 실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협의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