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적체현상이 급기야 계급제 폐지 론으로 번지고 있다.

일선 세정가에서는 “국세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돼 8급으로 승진되기까지 통상 7년이고 8급에서 7급으로도 7년 내지 8년이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유독 세무공무원만이 이같은 느림보 승진 길을 걷게 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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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처럼 하위직원들의 승진적체불만 해소차원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승진연한을 단축, 대거 승진시킨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공무원의 통상적인 승진연한은 타부처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세무서의 8급 직원은 “세무대 출신 8급에다 특히 올해 신규 7급 공채인력을 대거 충원해 행여나 했던 승진길이 두터운 장벽으로 막힌 셈이 됐다”며 “9급 출신은 영원한 9급 출신으로 뒤쳐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일선 세무서의 다른 한 직원은 “고위직이 명퇴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직하위급에 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데 반해 8·9급 계층에서는 위에서 계속 충원되는 바람에 결원에 따른 혜택도 오지 않는다”며 성과급여도 좋지만 승진문호를 열어주는 게 진정한 사기 진작책이다”고 주장했다.

20대 말년에 9급 공채로 임용됐다는 L某씨는 “모든 공무원이 처음부터 같은 직급으로 출발해 경쟁한다면 누구나 다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업무성과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다”며 계급제 폐지를 조심스럽게 비쳤다.

지난 '81년 도입된 특별승진제에 따르면 업무에 탁원한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하는데 최소 연한은 9급 2년, 7·8급 3년, 6급 4년으로 초고속 승진한다 해도 사무관에 이르기까진 12년이 소요된다.

지방청의 한 직원은 “승진제에 한계가 있다면 보수체계라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전 직원의 60%이상을 7급이상 승진시킨후에 전문보직제를 시행하는 게 업무성과와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다”고 소견을 피력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국민 대화합과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인사위는 특히 사무관이하 직위에서도 내부 직위공모제를 실시토록 해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