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8월말 현재 체납액이 2천2백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6백66억원보다 5백70억원(34.2%)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체납액이 5천1백37억원인 데 반해 올 들어 같은기간 체납액이 5천4백14억원으로 2백87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자 징수율 97%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각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협조공문에서 서울시는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강제징수조치 확행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결손처분 ▶사망자 부과 및 송달불능 등 부정적 자료 일제정리 ▶법인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등 금융재산 일제조사, 11월중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고지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시차원의 체납징수 추진계획 전 자치구 동시이행 등을 당부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체납액 중 종로구가 77억원으로 가장 높은 징수율(97.8%)을 보였고, 은평구가 94억3천5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징수율(89.0%)을 나타냈다.
시는 추진기간중 수시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을 별도 시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 들어 국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없으며 예년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