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부과 교통세 IMF이전수준 환원'

2001.12.06 00:00:00

석유관련협회 건의


대한석유협회(회장·최두환)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안상인), 한국주유소협회(회장·원용근)는 지난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 환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IMF이후 크게 올라간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소비자가격 1천2백44원 가운데 세금이 8백81원으로 무려 70.8%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세금비중은 정부가 석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비산유국 평균인 63.9%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관세와 세금을 뺀 정유사의 세전 실제 공장도가격은 2백87원에 불과해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내려도 전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제 원유가가 크게 하락해도 국내 유가 하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가전제품 특소세 인하조치처럼 휘발유 특소세(교통세)를 내려야 한다'고 인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 최두환 회장은 “휘발유 1ℓ당 5백88원의 교통세가 부과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휘발유가 유통되는 것은 세금이 높기 때문으로 정부는 시급히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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