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수출업체의 환급대상품목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구랍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보다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관세청은 대상품목을 현행 3천4백58개에서 2백7개를 추가하여 3천6백65개로 확대고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소요량 계산과 납부세액산출 등에 의한 개별환급이 어려워 환급을 아예 포기했었다. 이로써 1천여개의 중소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이상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과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시하고 있다. 적용업체는 전전년도 및 전년도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실적이 각각 3억원이하인 중소제조 기업이다.
관세청은 추가 환급액이 1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또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납세증명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지난 3년간 환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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