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세금추징액이 11조4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7년 2천300억원, '98년 1조6천억원, '99년 2조5천억원, 2000년 3조5천억원, 2001년 3조5천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 중 상속세율 인상과 개인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상속세율을 50억원초과시 45%를 부과하던 것을 30억원초과시 50%로 과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상속ㆍ증여세 포탈시 과세시효를 15년에서 평생토록 추적해 과세토록 하는 한편,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및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초과시 초과금액을 타 소득과 합산해 15∼36% 누진과세했으며, 연간 4천만원이하인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는 15% 분리과세 했다.

또 지난 2000.7.1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회피 소지를 축소시켰고,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2000년부터 실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연 500만원 한도)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4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소득세법을 개정, 교육비 공제 확대폭을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폭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TVㆍ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 중산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2000년)해 1조원 정도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실시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이외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했고, 1년이상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했다.

올 들어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농ㆍ어업인 세제지원은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기간을 2003.7.1부터 향후 2년간 늘려 농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