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의 16대 대통령선거 최종 개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2천456만1천916표의 48.9%인 1천201만 4천277표를 획득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여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75년 사법고시 합격이후 대전지법판사를 거쳐 변호사를 개업, (주)삼화 조선견직 등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의 상속세 등 100억원대의 조세소송 사건을 수임, 승률이 90%이상이었을 정도로 조세전문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었다.

그의 조세정책관은 공평한 세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정, 그리고 투명하고 편안한 납세행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형평성 개선과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해소 및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영사업자와의 괴리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정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의 차원에서 상속세, 증여세 징수와 관련해 현재의 제한적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시켜 유형에 관계없이 상속ㆍ증여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벌의 변칙증여를 막는 등 재벌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국세청내 세원관리국과 조사국간 업무분장 등 국세청 내부 업무를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원관리기법 및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정비해 과학적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공약을 천명한 바 있어, 조세전문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조세정책이 대통령 취임후 어떠한 형태로 실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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