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이익 조작행위 엄격 관리"

2003.01.09 00:00:00

기준경비율제 조기 정착 기장납세 촉진


중부지방국세청(청장ㆍ장 춘)은 구랍 31일 15층 구내식당에서 종무식을 갖고 조사1국1과 이종배 사무관 외 4명에 대한 우수공무원 표창과 감사관실 박준섭 외 7명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법인납세과 박용하 외 113명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 조사2국1과 조숙연 외 95명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상을 표창했다.

장 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과오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치하하고 세수, 체납정리, 세원관리, 조사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새해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2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장 춘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중부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세행정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데 있어 소득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저조한 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세금부담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자진납세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봉사하는 국세행정을 하되, 그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부실과세 방지대책과 홈택스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국세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와 콜센터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음에도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모든 국세공무원은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봉사하는 세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청장은 특히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잘 내는 성실납세기업과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분식결산을 통한 이익 조작 등을 엄격히 관리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세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원관리 및 조사업무체계를 선진세정에 걸맞게 개혁해야 하며, 홈택스서비스를 더 한층 발전시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첨단 전자세정 시대를 앞당기는데 노력해야 할 것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방지 노력, 외국계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적절히 조화하는 등 국제조세행정 역량 제고 및 전산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방법의 확대, 조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조사방법을 선진화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상 정립과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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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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