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수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廳은 지난해 확정 판결된 조세 관련 행정소송 44건 중 2건만 패소함으로써 패소율이 건수 금액에서 각각 4.5%, 9.9%로 줄었고, 소송제기 건수도 전년 대비 13.8% 줄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소송이 24건으로 44.4%를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8건, 기타 11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廳은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으로 부실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고지이후에도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부실 과세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고 있다.

또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입증자료 수집ㆍ제출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패소율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정연수 법무과장은 "부실 과세 원인을 세목별ㆍ과세 경위별로 분석해 반복적인 부실 과세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중 납세자가 새 증빙자료를 제시해 부실 과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 소송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