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독립기구 설립 추진

2003.02.13 00:00:00

인수위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부실회계에 대한 감사와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 산하 위원회로 머물러 있는 증선위가 명칭 변경과 함께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로 독립되면 금감원의 감리업무가 대폭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ㆍ임채정)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회계 감사와 감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ㆍ유지창 금감원 부원장)가 결정하고 있으며, 증선위는 코스닥기업 800여개 업체와 700여 상장업체 등 1천500여개 업체에 대한 감리업무를 금감원이 시행토록 하게 하고, 외감법상 주식회사 중 70억원이상 약 7천여 업체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실시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회계감독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과 감리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기업, 일반기업, 비상장 및 상장기업 등에 대한 부실회계  감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비상장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상장ㆍ코스닥등록기업처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와 회계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의 정책방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분식회계를 한 회사 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회계기준의 국제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