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들에 대한 증여ㆍ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 기업회계 투명성을 위한 일단의 개혁을 밀고 나갈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이 실제 유인이 되는지,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절히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외국기업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자유구역법안에 제시된 종전의 입장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내국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줄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세율 등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 모든 사람들이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탈루된 음성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세율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세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뜻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같은 그의 의지는 지난 14일 전경련이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신년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방향 연설에서 나타났다. 그는 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며 증권 집단소송제 등 개혁적 기업 금융정책의 추진방침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아울러 이는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 쓸만한 기업들은 거의 4대 재벌로 편입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하나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 집단소송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식회계, 허위 공시문제 등을 거론,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등 개혁적 기업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문제에서 보듯 부작용이 매우 크고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채택할 만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 건설은 선거의 핵심공약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임기 중 진척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