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236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주요 업무 현안보고를 받은데 이어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지대책 및 비상장주식 관리대책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법성 및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징수하는 조세청 설립,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현대의 대북송금문제 등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뤄졌다.

▲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
증여ㆍ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는 새로 도입해야 할 법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1조와 제32조에 엄연히 규정돼 있으므로 노 당선자가 이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조처이다. 또 제42조에는 기타의 증여의제에 대해 모두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완전포괄주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집행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견해는.

▲ 김황식 의원(한나라당)
현대정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석유류 판매대금 4조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소비대차로 전환,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는데,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돼 법인세를 과세했다가 현대정유가 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한데 대해 9개월 동안 갖고 있다 예규를 만들어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 문제와 관련 해당 공무원이 이유없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등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 강운태 의원(민주당)
3개의 법인기업 중 1개 기업이 법인세 불성실신고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세원관리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탈루문제가 SK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다. 발행주식의 3%이하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또 상속ㆍ증여 등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에 대한 대책은.


▲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노무현 당선자가 이권에 개입하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국세청은 항의를 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이는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금지토록 한 것에 어긋나며 이러한 발언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 지난 7년 사이에 국세청의 정원이 많이 축소돼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1개의 세무서로는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아울러 현행 상속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김효석 의원(민주당)
지방청 조직이 비대화돼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징수해 기업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므로 조세청 같은 징수총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은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카드를 쓴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전지역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은.



▲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현재 현대의 대북 송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대그룹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인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거나 세무조사 의향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0.6.10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영업부에 2천235억원의 자금을 입금했는데,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가 송금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가.

▲ 송영길 의원(민주당)
대구 지하철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을 점검해 과세한 사실이 있는가. 또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의사, 변호사 등 개인별 재산현황 점검 등의 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가세 환급 등의 문제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은.


▲ 김영환 의원(민주당)
SK그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비상장주식을 불법 증여ㆍ상속에 의한 탈루의혹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이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 또 국세청의 입장에서 실물경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을 때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국세청이 추진하려는 것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는 마지막 투명세정의 실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비용과 실익을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로 대전지역의 땅값이 올라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