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광장에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을 소득 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평소 주장해 온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전면 도입해 재벌들의 변칙 증여와 상속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세제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첸지천(錢其琛) 중국 부총리 및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의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4대 원칙으로 ▶대화 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됐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신영역 개척과 후발국의 도전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물류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통해 국정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이날 취임사에선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등의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공정한 경쟁풍토의 조성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혀왔던 만큼 세제 등을 통해 재벌개혁 등에 완급을 조절할 뿐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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