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새 정부가 마침내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조세정책 및 재정분야의 핵심 비전은 공평한 세금, 내실있는 나라살림,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낭비없는 재정운용에 확립에 두고 있다.

특히 그가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완급을 조절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세청은 전산에 의해 누적관리되는 금융과세자료를 인별로 전산 조회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을 거쳐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을 재경부의 수장으로 내세운 데는 이와 같은 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SK 등 대기업들의 변칙 상속 등과 맞물려 재벌개혁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재벌들의 반발로 인해 전체적 경제에 미칠 파장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아 이를 지혜롭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영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경부로 하여금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국세의 일부 중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지방세의 세목을 단순화 해 지방세 과표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비과세ㆍ감면대상의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