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국세수입 104조 징수

2003.03.13 00:00:00

예산대비 0.3% 초과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 및 민간소비 증가로 국세수입실적은 예산을 초과한 104조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법인세ㆍ부가세 등은 증가한 대신 이자소득세ㆍ교통세는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2002년 국세수입 실적'을 통해 '국세수입이 104조원으로 예산 대비 0.3%(3천억원)를 초과했고, 지난해 실적보다는 8.5%(8조2천억원)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기업실적 호조,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활황 및 과세 인프라 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인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증가했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세 감소 및 세부담 감면조치 등으로 예산에 못 미치는 19조2천억원을 나타내 4.8% 미달했다.

또 근로소득세는 그동안 취해진 세부담 경감조치 등에 힘입어 7조6천억원으로 2001년 보다 577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예산 대비 19.2%를 초과하는 1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예산의 1.1%에도 못 미쳤지만 2001년 보다는 무려 22.4% 증가한 3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관세는 수입 증가로 인해 2001년 대비 11.4% 증가한 6조6천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에는 9.0% 미달했으며, 교통세는 휘발유 등의 출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월세수가 줄면서 9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6.4% 부족했다.

이밖에 주세는 술 소비량 증가율이 예상보다 적어져 예산에 9.4% 부족한 2조7천억원 징수됐으나 맥주ㆍ소주ㆍ위스키 등의 출고량 증가로 인해 2001년보다는 7.6% 증가했다. 또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라 2조1천억원으로 집계돼 예산 대비 20.7% 초과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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