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무난 관측

2003.03.13 00:00:00

與ㆍ野 "李 청장 후보 도덕성 흠결 적다" 공감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여ㆍ야 모두 이 청장 후보가 그동안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따라서 향후 세정 운영에 대한 이 청장의 의지와 함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금지ㆍ독립적인 국세청의 위상 정립 등에 초점을 맞춰 이 청장으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받아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하루 열릴 예정이다.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류는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제출된 서류는 ▶이력서 1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 ▶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1부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1부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최근 3년간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1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등이다.

이에 따라 재경위(위원장ㆍ나오연)는 지난 10일 오후 간사단 회의를 가졌으며, 12일 오후 3시에 재경위 전체 회의를 갖고, 청문회 일자와 증인 및 참고인 결정, 질문방식과 요구자료건 등을 협의했다.

민주당은 이용섭 후보자에 대해선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을 통한 본연의 위상 정립 의지를 집중 검증하되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용섭 후보자에 대해선 '정도세정' 의지를 중점 확인하고 최기문 후보에 대해선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집중 검증키로 했으며, 인사청문회를 국세청의 중립화를 위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대리를 맡고 있는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일단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는 모범적 생활을 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는 정도세정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게 해서 앞으로 바른 세정을 추진토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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