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민 봉사 지향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는 신뢰세정 중심체제로 개혁하는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특히 앞으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모든 세무조사 과정을 객관적 원칙에 의해 추진하는 한편, 세무조사 정보도 적정한 범위에서 공개된다.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지난 20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국세행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관 1층에서 열린 첫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는 세정개혁과 구상에 대한 정책질의의 성격이 짙었으며 ▶권력기관화 돼 있는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기관 전환 및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 ▶향후 세정개혁방안, 그리고 조직 개편과 인사 구상 ▶분식회계 대처방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입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이끌어 가겠다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 국세청장 임기제가 보장된다면 보다 소신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굳이 임기제 보장이 안되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국세청장 후보에 오른점과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탈세정보 공개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공개 수준을 점검, 가급적 많은 자료가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문제와 관련, 이 청장은 "관세청장 시절 도입했던 희망직 인사시스템을 가동시키겠으며, 9·8급은 정원을 줄이고, 6·7급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외부 인사의 영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서는 상속세는 현재 완전포괄주의이며, 증여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현실적으로 신종 금융기법에 의해 편법 증여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또 "이제는 국세청이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국세청의 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정개혁협의회를 구성해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와 관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을 제한토록 재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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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세청장 후보와 전 국세청 차장의 명암
장 후보로서의 국세행정 개혁 방향과 소신 등에 대한 재정경제위원들의 질의에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며 차기 국세청장으로 소신을 밝혔다.<좌> 그러나 稅風사건으로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한국으로 송환돼 공항 도착 즉시 검찰로 압송당하고 있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