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세금 부담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최고세율이 27%인데 비해 싱가폴은 22%, 대만 25%, 홍콩 1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를 포함하는 실효세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그나마 30%로 우리보다 높지만, 현재 25%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낮은 싱가폴도 20%로 낮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법인세율을 과감히 인하해서 기업들의 의욕 고취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찬반논란의 핵심은, 보수와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과세형평의 가치와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는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일부 조항의 보완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집행의 의지만 있다면 공평과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의 보완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위헌소지를 무릅쓰고 '헌법을 흔들면서까지'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묻고,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는 십분 찬성하더라도 헌법 테두리내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완전포괄주의을 실현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