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제조업은 낮은 반면, 도·소매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 광업, 농·임업은 20% 초반대의 법인세 부담률을 보인 반면,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30%를 넘어 업종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임업은 22.5%, 제조업은 23.1%, 광업은 23.4%로 나타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높지 않고, 사업서비스업 23.6%, 교육서비스업 25.2%, 공공·개인서비스업 26.3%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31.1%의 법인세 부담률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31%), 전기·가스업(30.7%), 숙박·음식업(30.6%), 통신업(30.1%) 등이 30%이상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을 보였다. 오락문화산업(29.6%), 운수업(29.4%)의 실제 세금부담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제조업이 18.9%, 광업이 14%로 낮게 나타났으나 도·소매업은 29.1%로 제조업에 비해 1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세감면 등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