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30대의 1.4배나 되는 등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복지대책을 비롯해 빈부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지난달 22일 재정포럼 4월호에 기고한 '계층·연령별 소득분포분석을 통해 본 소득분배구조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높을수록 분배악화를 뜻하는 분배 형평도의 측정지표인 지니계수가 지난 2001년 현재 30대의 경우 분배가 가장 악화된 35세가 0.25, 평균 0.233인 반면, 60∼65세에서는 가장 악화된 63세가 0.323이며, 평균 0.32수준이어서 30대에 비해 40%가량 높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고연령층 분배악화 원인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일생 동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간이 길어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해당 경쟁시장에서 오랜 기간 참여하는 반면, 해당 직종과 사업영역에서 경쟁력없는 사람은 빨리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년층이후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근접하는 현상에서 노인복지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외환위기 등으로 실업률 변동이 심했던 지난 '96∼99년 분배상황이 ▶호황기에는 실업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로 취업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개선됐으나 취업근로자의 지니계수가 악화됐고 ▶불황기에는 실업자증가로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대신 취업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지수계수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도시거주 취업근로자가구에 한정되고 있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분배동향만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면 과다한 실업대책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에 대한 격차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