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개선등 재정 전반 개혁과제 발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3일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을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산하조직인 '재정 및 세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추진단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과세 및 감면제도 개선 등 재정 전반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있는 추진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제별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재정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예산처의 기획총괄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기금정책국장, 예산관리국장, 재정개혁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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