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3년만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도 통합재정수지 5조1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국채 발행 증가로 나라 빚이 1년 사이 13조5천억원 늘어난 126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란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수입에서 지출과 융자를 뺀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규모는 각각 113조3천800억원, 108조9천183억원으로 4조4천61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도 5조6천381억원의 세계잉여가 생겨 세계잉여금은 총 10조998억원이었다. 이중 5조3천212억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 규모는 4조7천786억원이었다.

특히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1조6천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8조2천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된 데다가 한은잉여금 증가로 일반·특별회계에서 6조7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 '89년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

또 결산대상 50개 기금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기금, 보훈기금 등 5개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규모는 총 17조6천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통합재정수지흑자는 22조6천656억원이다.

한편 국고채(4조7천억원), 외평채(6조6천억원) 등이 증가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3조5천140억원이 늘어난 총 126조6천297억원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면 GDP의 22.4%인 13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