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경기진작과, SOC 건설 및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등을 위해 총 4조1천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법인세 등의 세수경정 재원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의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부양을 노렸으나 민간소비 및 기업 투자의 회복이 지연돼 청년실업의 증가와 서민·중산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경정예산은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세 등 세수경정으로 마련된 3조6천492억원과 지난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생긴 5천283억원의 잉여금 등을 합쳐 총 4조1천775억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SOC 등 건설투자 ▶서민·중산층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농가소득 보전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이라크 전후복구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지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청년실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추경 편성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감면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7천508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각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