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특소세 등 일부 세수에 대한 감세 방안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인세만은 연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감세효과는 간접적이고 방안마련이 어려워 아직까지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여·야정간 경기부양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추경과 감세안과 관련해 "특소세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금이어서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연내 조정토록 돼 있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PDP 등 고가 가전제품은 이미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인하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업체의 임금협상이 막 시작된 상태여서 근소세는 10월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경을 감세로 대신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올해 법을 고치면 내후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만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해 올해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밖에 그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SK글로벌 사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감소 방지책은 더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