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유류세 전액보전 촉구

2003.06.12 00:00:00

"유류세 인상분 반영시 이용객 급감 우려"


올 들어 컨테이너 운반트럭 등 화물차들이 집단파업을 통해 인상된 유류세 전액보전 등을 요구, 이를 관철시키자 이번에는 택시 및 버스업계 등 대중운송업계도 LPG 등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전액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박복규)와 전국시도택시조합은 긴급 회동을 갖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생존권을 위해 택시연료인 LPG 유류세율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분에 대해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할 것과 제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제도는 택시에 의한 국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심히 저해하므로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화물차량의 보조금 전액 지급사례와 같이 택시차량에도 형평에 맞도록 전액 지급해 줄 것과 택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철폐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들은 인건비, 보험료, 차량부품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분은 정례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며, 유류세 인상액 402.93원(특소세 411.13원, 석유판매 부과금 15.16원)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대도시 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이용승객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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