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안에 법인세 인하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특별소비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효과가 적어 인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계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인세율 인하시기와 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은 1%만 낮춰도 약 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을 높이는 다른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먼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법인세율 인하 뒤에 나타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하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PDP TV, 에어컨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요구와 관련해 "자동차와 에너지 관련 세금이 93.5%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낮추더라도 소비 진작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인하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농·어민과 관련 조세감면조항기간 연장에 대해 "DDA협상, FTA협정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며 "국내 농·어업 환경 등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관련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부동산 단기투기로 고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적발해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준조세 등 기업부담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