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단속 강화

2003.09.11 00:00:00

광주청, 올 상반기 159명 색출


광주지방국세청(청장·기영서)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올 상반기까지 159명을 색출했다.

이는 지난 2001년 한해 단속실적 92명, 지난해 304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광주청의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청이 지난주 밝힌 업종별 단속현황을 보면 소매업이 전체 단속의 80%를 차지해 유흥업소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가짜 소매점을 만든 후 이를 통해 매출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는 동일 건물내 동일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광주 A주점의 경우 2001.10월에 여종업원 명의로 개업한 기타 주점(간이과세자 등록)을 통해 2001년 3개월동안 1억2천만원, 2002년 2개월동안 7천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위장 발생시켰다.

또 B씨는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전자대리점을 2002.7월에 개설한 후 불과 70여일만에 1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다. 

광주청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이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음에 따라 '신용카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위장 가맹점 색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카드 조기 경보시스템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받아 위장가맹점을 분석·색출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분석전담요원을 배치해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위장 가맹점 고발포상금지급제도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현장확인을 강화해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색출할 방침이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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