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은 날고 납세민도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벌어진 진풍경은 가히 가관.

국세청은 세무 부조리 방지와 납세자 편의 제공 목적의 세정혁신 차원에서 세무서 무방문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내내 이같은 장밋빛 기대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고 설상가상 되레 신고차 래방한 납세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게 영세사업자들의 볼멘소리들.

A세무서 경우 신고기간 중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신고인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면적을 설치한 탓에  자기작성교실로 밀려드는 영세 사업자들로 들어갈 틈도 없고 되레 줄지어 늘어서 있는 신고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세무서 입구의 차도까지도 혼잡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세청의 기대치와는 전혀 딴판.

게다가 세무대리인들의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봉사도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세청이 내심 세무서 무방문 신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같은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제각각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

P某 세무대리인은 "세무행정이 앞서서 납세의식을 끌어 올리는 것이야 바람직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세무대리인 또한 영리에 급급한 나머지 영세사업자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조세 전문자격사가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감에 소홀한 것"이라며 3자 모두가 함께 가야 세무서 무방문 신고도 정착될 것으로 각성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