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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세청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를 책임지는 국세청장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평과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 세법과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만 칠천명을 이끌어가는 합리적 리더십 등 폭넓은 자질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영예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저는 '75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로, 지난 30년동안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세청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공평한 세정을 실천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세청 감사·조사1과장, 그리고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차장직을 맡아 오면서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세정혁신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부끄럼없는 공직생활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니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공직을 마감한다는 각오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국세행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해 온 세정혁신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기에는 우리의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국민과 여러 위원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납세자들께서 세금문제로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전자세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세정을 앞당겨 정착시킴으로써 납세편의를 확대하고 국세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부조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국세상담서비스 수준도 크게 향상시켜 납세자가 세금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전적 예방기능도 갖춰 납세자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제한된 국세인력을 감안할 때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로는 공평과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비지출 자료, 인·허가 등 각종 행정기관 자료, 그리고 현금거래·외환거래와 관련된 금융정보 등 실효성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조사방식과 운영에 있어서는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평가를 의식하여 무리한 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음성·탈루소득, 불법외화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중복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타당한 해명내용을 수용하지 않아 부실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과정과 과세처분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과세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정운영에 반영해 부실 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세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납세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정협의기구를 구성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직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정·투명한 원칙하에 각자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활력과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통해 창의와 전문성이 존중되고 부조리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행정에 대한 저의 소신입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의 중책이 맡겨진다면 그동안 축적한 국세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국세공무원과 혼연일체가 돼 국세행정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한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