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 적극수렴 실질적 개혁 유도"

2005.05.19 00:00:00

李국세청장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직원사기진작과 조직안정에 대한 구상은.
"취임이후 단행한 간부급 인사처럼 조직의 활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인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즉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사진>
또한 현재 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인사혁신위원회 운영을 각 직급별 직원 대표로 구성, 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직원 사기진작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것이다."

 


△세정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은 무엇인지.
"투기로 얻은 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고 부동산 실수요자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는 사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동향전담반과 부동산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부동산 거래 가격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

△대전청의 조직 증원 및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대전청의 세원이나 세수 등이 타 청에 비해 과거에 비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근무인력이나 조직보강 등은 세원, 납세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앞으로 열린 세정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구상이 있다면 밝혀 달라.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납세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는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개혁을 유도해 나가겠다.
특히 경제단체와 그간 소외돼 왔던 영세·중소납세자단체, 여성단체 등 업종별로 대표성을 가진 납세자를 대상으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정에 반영하는 등 국세행정을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청지역은 영세 기업들이 대다수 분포해 있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세유예조치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전통향토기업 등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

△현금영수증제의 정착을 위해 홍보에 경주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완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 확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올해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영수증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각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