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대구청 기자간담회

2005.06.27 00:00:00

"대구·경북지역 경제여건 감안 부동산투기 근절책 탄력적 운영"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주성 청장은 "대구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업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기를 이끌어 오던 대형 건설업체마저도 부도를 맞고 부실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준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성 청장은 국세청도 이러한 기조위에서 세정혁신을 추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으나 이러한 개혁들이 납세자들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성 청장은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혁신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국세청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해 경제계 납세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열린 세정추진협의회를 발족, 실용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열린 세정 추진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세정은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4대 비전을 통해 구현해 나간다고 설명하고, 그 실천방안에 대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와 관련, 실라리안, 쉬메릭 등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 및 지역기반 산업인 섬유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상설기동반 운영 및 세정지원 사이버 신청창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평과세기반 구축과 부실과세 축소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등 과세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득종류간 계층간·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우대받는 조세건전문화 출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 지난해 8월25일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이후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구지역 일부에서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각종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을 주요 예찰활동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투기방지대책보다는 지역적인 특색과 투기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방법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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