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구의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남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미 2천억원 이상을 정부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산세의 50%를 공동으로 나눠쓴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을 더욱 약화시키는 행위로 공동재산세 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세는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예속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신 자율성과 독창성을 저해한다”며 “부동산세목인 등록세, 취득세를 타 시·도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이양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서울시느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세 성향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이재미 구의원 외 10명이 지난 19일 발의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