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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박재완 재정부장관 "주택시장 과열때 도입된 규제 완화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ㆍ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내년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지도부 선출 일정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나비 효과처럼 각국의 작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책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돼 마리나 관광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선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식품ㆍ바이오ㆍ제약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내년부터 품종 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00세 사회에선 이모작, 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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