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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다단계 부동산 사기 등장했다"-기획 부동산의 진화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있는 땅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입었다. 알고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C사에 속아 땅을 샀고, 지인을 권유하면 일정의 수수료(성과급)를 주겠다는 C사의 제안에 A씨를 유인한 것이었다. C사는 A씨에게도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현혹해 왔다.

부동산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해 급기야 다단계 방식까지 등장했다.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냉각되자 그럴싸한 미끼를 던지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검은 손'들의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부동산이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싼 값에 매입(소유권은 기획부동산)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진화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J인터내셔널은 남이섬 인근의 부지를 6600여m²을 매매 계약만 체결한 뒤 투자자들에게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투자받은 후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하고 도주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토지분할 기획부동산 사기도 최근 한층 진화했다.

지난 2011년말 '토지분할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로 사용해온 수법은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사서 이를 330㎡, 990㎡의 작은 크기로 분할해 매입 가격보다 최고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

이 방식이 원천 봉쇄되자 최근에는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 D씨는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 분양에 대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2필지를 매입했지만,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있어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또한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도심형 기획부동산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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