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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규제 완화 요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계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업의 중개업자 전속업무 규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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