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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경제/기업

민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일장일단'

민주통합당이 1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일단 주거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주택바우처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대책 등이 제시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데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비판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이 강남특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기준을 하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생, 신혼부부, 단신가구,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전월세상한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쪽이었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식 의원은 "오늘 발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타계해보려는 단기적 대책으로 기존의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또 "지난주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탕감해주겠다더니 이번 주에는 또다시 빚내라고 유혹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더욱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DTI, LTV 완화가 없다고 단언한 것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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