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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기재부 "취득세율 인하 전제, 관계부처 논의 진행 중"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상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낙회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과표구간을 만지느냐 마느냐가 관심사다. 언제 발표할 것인가.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행부와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 됐지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방법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 하겠다."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8월까지 확정하는 것이냐.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도 종합적으로 재원 조정문제 연계해서 같이 발표하겠다."

-취득세 감면 연장 없다고 했는데, 현재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부담이 느는 것인데. 법 개정 이전에 거래 한 사람들 소급적용 되는 것인가. 법개정 되기까지 한시 연장 가능성은.

"6월 말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 종료 됐을때, 더이상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인 감면이 없다는 것이었다. 3개부처 합의 내용은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다. 소급적용은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영구인하인가.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한시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되는대로 말하겠다."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래절벽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도 9월 전에는 내놓게 된다. 그 시점까지 1,2달 차이 있는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것. 조기에 발표하는 차이만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생애최초 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국회 제출해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될 것이다."(국토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논의사항은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세수부족 충당에 대한 것은 어떻게 논의 되고 있는지.

"현재 일부 일간지에서 난 내용과 구체적인 인하 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고 있지만 일간지에 나온 것 처럼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재원조달 문제는 국가재정간의 기능조정 등을 연계해서 해나갈 생각이다."

-취득세율 인하가 기본전제라고 했는데 시점은 언제인가.

"지난주 화요일에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들과 회의를 했다. 석상에서 부처 장관들 간에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취득세율 50%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내린 다는 것인가.

"특정 지자체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 일정 인하안을 마련할 것이다."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은 무엇.

"(국토부)국회 법안 통과 안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전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문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하는 문제 등 3가지다. 국회가 다시 개회하면 바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증세 없다고 했는데.
"현 정부가 얘기했던 증세의 의미는 예를 들면 세율을 높인다든지 어떤 과표 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그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간, 지방간에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과세 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에 변화를 통해서 어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것이다.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세목을 특정화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조정수단이 다른 여러 가지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

-시뮬레이션 해봤을 텐데, 50% 인하하면 얼마가 부족하게 되는지.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규모는 안행부에서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나 언론에서 마한 것 처럼 50% 낮췄을 때의 규모, 여러단계 세수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규모 등을 안행부에서 제시하면 같이 논의할 것이다."

-거래량 증가 관련한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본다. 앞으로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 없다."

-안행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취득세 인하할 경우에 지방세율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안행부 방침이 바뀐 것이냐.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취득세가 시도세다. 시도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거론되는 지방소득세 그것만 해도 시군세니까 광역과 기초간에 불일치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비세도 마찬가지다. 소비세도 유력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여쨌든 현행 244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기재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아마 지방소비세 그것은 아마 기존에 2009년도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확대문제를 제기한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 또, 자치단체간에 세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 "

-갑자기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저희가 그동안 지난주에 합의를 하고 그래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었다. 다만 오늘 일부 언론의 기사가 있어서 빨리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행부와 국토부, 기재부 3개부처가 논의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했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 8월 말까지는 국민들께 제시하겠다고 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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