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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영업자 몰락' 파편맞은 세무사계…'봄은 언제오나'

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 절반 차지…세무사는 매년 급증

연말 세무사계에 혹한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 자영업자 몰락, 세수 고삐 죄기 등 안팎의 요인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말 세무사계는 여느 해와 위기감의 정도가 달라 보인다. 세무대리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자영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는데 최근 장기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올해 들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10월~2012년 9월 매달 10만명씩 늘어났던 자영업자는 올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 6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0만4천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1983년 34.2%에서 1988년 29.9%, 2008년 25.4%, 2013년 22.8%로 매년 1%씩 급격히 줄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은 폐업자 증가 등에서 비롯된다. 매년 창업자가 약 100만명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85% 가량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창업자 수는 99만4천여명이었고 폐업자는 84만5천여명이었다. 폐업자 수는 매년 평균 85만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 감소도 심각한 부분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징세행정의 강화로 납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사후검증, 수정신고 등이 예년보다 부쩍 늘어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들에게도 저항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저항심리는 수수료 및 수임료 인하, 연체 등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세무사들의 수익구조도 악화일로다. 세무사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전체 1만여 세무사의 50%가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 추산됐다.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세무사도 1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올 6월말 기준 개업세무사 1인당 간편장부를 제외한 기장 가능 사업자 수는 126건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개업세무사 수는 매년 평균 400~500명 가량씩 늘고 있다. 특히 연말 연초에는 국세경력자들의 개업이 많다. 국세경력자들의 개업은 사업자들의 수임세무사 변경이 빈번하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무사계에서는 이같은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세무사 나름대로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업계차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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