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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취득세 인하·양도세 중과폐지' 올 부동산 주요이슈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작,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등 각종 제도변화로 어느 해보다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월부터 시작되는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 및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대상 확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는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줄줄이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이후의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어서 어느 해 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올해 2월 소치올림픽과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도 많은 해인 만큼 토지시장과 인천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할 만 하다"며 "수요자들은 2014년 각종 제도변화의 시점을 미리미리 점검해 내 집 마련의 중요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올해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그동안 에는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됐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이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대출기간은 10~30년이다. 금리는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오는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세대 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오는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피해가 계속된다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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