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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1천명 결원'-세무서는 지금 '산더미 업무'와 전쟁 중

작년 초 본·지방청서 500여명 빼가고 여직원 출산휴 등 겹쳐

납세자와의 접점인 일선세무서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은 업무량이 많은 신고관련 부서 근무 기피, 세원관리 허술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급 이하 직원의 결원은 대략 1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결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본청과 지방청을 제외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전국 111개 세무서의 세무서당 결원은 평균 10명 선이다.

 

세무서당 10명은 단순 수치이고 세원이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직원 부족인원이 편차가 심하다. 대체적으로 평균 10~15명 정도의 결원을 보이지만 20명 가까이 부족한 세무서도 즐비하다.

 

결원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여직원의 증가다. 육아휴직 여직원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07~2008년 3천여명의 신규 채용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의 집행을 위해 인원을 대량 채용했었다.

 

이때 입사한 여직원들이 2~3년전부터 결혼과 출산으로 휴직에 들어가 결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됐다.  

 

여기에다 작년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500명 가량을 빼낸 것도 한 요인이다.

 

직원부족은 세원관리 허술, 징세 및 신고 등 관련업무 지연 등 납세와 대민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한 부가가치세과장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보면 맞다"면서 "현장의 세원 상황을 제대로 알 리 없다"고 단언했다.

 

일선 소득세과 한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일까지 처리하다 보면 맡은 업무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때문에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결원이 많고 신고관련 업무 등으로 야근이 많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등 세목 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일선 한 운영지원과장은 "오히려 운영지원과나 민원봉사실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천여명의 결원사태'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07~2008년 사이에 입사한 여직원들의 출산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공채인원 700명이 교육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일선세무서 등에 배치된다는 것. 국세청은 올해 850명의 공채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신규 공채자들은 일정기간 교육이 더 필요하고 경력자들에 비해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빈자리를 채우더라도 업무진행 속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일선관리자들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올해 김포·동고양·광주(경기)세무서와 북대전세무서를 개청할 예정이지만 정원이 따로 늘지는 않는다.

 

일선관리자들은 "근로장려세제, 종합부동산세 등 새로운 업무가 부가돼야만 정원을 늘려주는데 이는 복잡다변한 세정환경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새로운 세원이 자꾸 생겨나고 탈세수법은 그만큼 교묘해지고 납세자들의 민원요구 또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세정여건을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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