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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與野,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 두고 '찬반'

여야는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세계경제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세월호 여파에 따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수출증대는 한계가 있고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남아 있는 규제도 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양극화된 지금 구조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일부 재벌과 부자들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득이 늘지 않고 이에 따라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경환 후보자의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나 부의장은 "LTV, DTI를 완화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도 신중했던 것"이라면서도 "최 내정자는 지역별로나 또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완화 적정선과 관련해선 "완화한다 그래도 10%씩 완화하긴 힘들 것"이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정도, 대상자는 젊은 세대, 직장인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지금 대졸자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 해서 전월세를 산다거나 혹은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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