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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경제/기업

법무부, 수출중소기업 지원…기업 애로사항 청취

법무부가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해외 발행 선하증권의 국내 전자선하증권 전환 위한 법적제도 마련 ▲이메일 해킹으로 수출대금 범행 대책 ▲우리기업의 외국 지적재산권 침해 대비 분쟁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의 전자선하증권 전환을 위한 상법 개정, 형사사법공조로 이메일 IP추적 통한 범인 추적,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문단 운영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해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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