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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본회 임원선거 후보박탈 관련 성명 발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9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자격 박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기에 처한 세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구정 세무사회장 선거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임원선거와 회장후보 자격박탈에 따른 성명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53년의 역사상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만 여 회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세무사회 오욕의 역사가 한 페이지 기록된 것입니다.

 

임원선거 과정에서 현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예산으로 백운찬 후보에게 금품 및 차량을 제공하고 공문과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놓고 유력 경쟁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반하장이며 1만 여 회원을 우롱한 것입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는 지난 6월 26일 야밤에 긴급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회 역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고 밤 11시57분에 조용근 후보 측에 결정내용을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몇 시간 만에 단 한번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야심한 밤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 2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6월 29일 확정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6월 30일 총회에서의 개표시 조용근 후보의 득표를 무효화하겠다는 예정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공정한 선거개입과 특정후보 지원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구정 회장 등 집행부의 선거개입과 불공정 행태를 방임한 것도 부족해 유력후보의 자격박탈이라는 편파적인 선거관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과거 볼 수 없었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개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사신문의 특정 후보에 대한 ‘밀어 주기’와 특정 후보 ‘깎아 내리기’는 그 극단을 보여주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선거 시작 전과 선거기간 중 발행된 세무사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폄하 비방함으로써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였습니다. 1만 여 회원의 공기인 세무사신문의 발행인인 정구정 회장은 회칙과 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정구정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들이 백운찬 후보와 지역세무사회 행사 및 회원 경조사 등에 동행해 선거를 지원한 행위 등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 후보가 공직을 그만두자 즉각 고문으로 추대하고 세무사회 예산으로 다른 고문들과 달리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고급승용차와 함께 한길TIS 대표이사 집무실을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의 후임자로 앉히고자 한 정구정 회장과 이를 수용한 백운찬 후보는 회원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조세언론사가 확보 중인 증거를 세무사고시회가 확인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은 고문료와 차량을 제공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구정 회장과 백운찬 후보의 명백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진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세무사회 예산을 정구정 회장 개인이 임의로 집행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거듭되고 있는 세무사회의 불공정한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편파적인 규정 적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다음과 같이 해명을 촉구합니다.
 
하나.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밤 11시57분에 결정한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회장후보 자격박탈’ 절차와 경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백운찬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와 후보자격 박탈을 당한 조용근 후보 폄하로 일관한 세무사신문의 기사의 작성 및 발행 경위에 대해 발행인인 정구정 회장의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임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 지지와 특정 후보 비방으로 일관해 신문이 발행되도록 방관하고 동조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의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1만 여 세무사회원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무사회 예산으로 백운찬 후보에게 금품 및 차량 등을 제공한 정구정 회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정구정 회장과 백운찬 후보의 금품수수 커넥션이 세무사고시회의 사실 확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를 하고 모든 진상을 회원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상기 사항에 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위기에 처한 세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비정상의 세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29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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