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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경제/기업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시스템 추진단' 본격활동

소비자가 좀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해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한다고 밝혔다.
 
종합시스템 구축이 여러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돼야 하는 범정부적 사업인 만큼, 이번 추진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합동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종합 시스템구축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정비를 총괄하고,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참여대상기관 및 소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각각 주요 안전정보제공기관, 피해구제기관으로서, 소비현장에서의 정보 및 피해구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반영하고 시스템연계에 협조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종합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향후 종합시스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종합시스템 참여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종합시스템의 범정부적 연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종합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해 시범운영(11월~12월)을 거쳐 12월말 정식 가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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