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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연내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연내에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연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 및 부실감사 문제에 대응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마련하기 위해 기업, 회계업계,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지양하면서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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