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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경제/기업

공정위, 담합행위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총 54명 신고자에 8억3,500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4명의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했던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5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인식 제고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도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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