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대책 및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일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조치가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한다고 보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반대하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의 항구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선 4기 후 첫 회의를 열고 "거래세의 경우, 총 도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세원임에도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에 근본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지방세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종부세 교부금을 설치했지만, 이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의 박탈과 지방자치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별도보전조치 마련 촉구 ▶자주재원 확대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별도의 항구적 재원보전조치 마련 건에 대해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대한 정부의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현재 개정안은 지방의 법정전출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市·道로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에게 "시도별 전출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수립시 지방 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