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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여야 재산·거래세 완화 합의

8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여야정책협의회를 통해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에 관련해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한편 야당의 택시 LPG 특소세 및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별도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감경방안 마련과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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