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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삼진아웃제 도입/ 체납전담반 구성/ 포상금 지급

지자체,세수확보 아이디어 속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체납 징수를 위해 내놓은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강력한 행정 조치.

부천시는 체납 징수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즉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없이 3차례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은 허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의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

광주시의 경우엔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와 카드매출 채권, 임차수익 등 금융거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몸으로 뛰어 다니는 곳도 있다.

울산시의 경우엔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출장 87일, 체납자 방문 738회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체납액 684억9천700만원 중 상반기 목표대비 61%인 82억8천700만원(59억8천800만원 징수, 22억4천900만원 결손처리)을 정리했다.

충남도는 도·시·군 징수 전문세무공무원 21명을 선발해 5개팀으로 강력한 '광역체납특별징수팀(TF팀)'을 구성해 가동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규정 신설과 지방세 자동납부 캐시백 도입,종합인터넷 세정망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자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길잡이(리플렛)' 7만부를 자체제작,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배부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나주시는 적극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무과와 읍·면·동 세무담당자 등 10명은 영치반을 편성,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간에도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포상을 통해 체납 징수에 효과를 얻은 곳도 있다.

서울시와 전북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

서울시는 전년도 미수금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이상 체납액 징수로 구분돼 있는 현행 포상급 지급제도를 3년차이상 체납액 징수를 신설,세분화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1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1%를,그리고 2년차이상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전주시 효자4동 등 15개 기관을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은 실적으로 나타나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뒤흔드는 것으로,이는 결코 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민의 고유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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