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심야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고질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5개조 40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도 펼쳐 고질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지난달 25일 현재 379천대)이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부산시 전체 체납액 2천281억원의 30%인 68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중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1.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하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시,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상설 운영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를 주변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함에 따라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가 기대되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